법령 전기공사업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76, 2015. 4. 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단서제4호위헌확인 전기공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8, 2014. 12. 30.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단서제4호위헌확인 전기공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03년
1987년
6. 서울고법 1987. 2. 9.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7민(1),90]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1985년
1984년
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25;공1984.6.15.(730),9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1982년
9.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1구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05]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공사업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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